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국민여러분 요금 폭등 돼 많이 놀라셨죠?”

박근혜 정부가 수도·철도·가스 등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업법 일부 개정안’, ‘상수도 광역화’, ‘KTX 수서발 노선 출자회사 운영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분할’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각각 본질이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사전 조처라는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7일 오후 5시, 대구역 앞 광장에는 가스·수도·철도 노조와 시민 200여 명이 함께 ‘공약파기 규탄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구 경북 결의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비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나가는 대구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대구역 열차 삼중 추돌사건 이후, 이번 사고가 철도 민영화의 절차 속에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아 호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학용 전국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장은 “보도를 보니 러시아는 러시아와 북한의 나주를 잇는 대륙철도 착공한다고 하더라.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에 부산에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훌륭한 생각인데 정작 참모들은 2017년까지 철도공사를 6개 자회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말만 바꾼 민영화다. 민영화 즉시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 성토했다.

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대웅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MB정권 때 4대강 사업하느라 멈췄던 물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며 “영천, 경주, 포항, 울진 4개 시의 소규모 상수도를 묶어 광역화해 수자원공사에 넘겨 물장사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경본부장은 “전국을 8~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역화를 시도 중이다. 수도 민영화의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산업 민영화의 우려도 컸다. 김상태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경북지회장은 “현재 당·정이 도시가스사업법을 추진 중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법안”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경북지회장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서민 난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인가?”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최근 동대구역에 갔더니 리프트 운용하려 공익이 안 오고 역무원이 왔다. 역무원 말이 역에 직원이 자꾸 줄어 공익도 바쁘다고 하더라. 역무원도 30대는 찾아보기 힘들다더라”며 “신규 고용은 안 하고 구조조정만 하고 있다. 장애인은 역에 사람이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다. 대구역 사고도 났는데, 죽으면 보상하면 되고 안 죽으면 다행인 문제인가? 민영화 하게 되면 지금보다 안전이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지역의 다양한 정당·시민사회단체·노조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6시에 이들은 대구역 광장에서 동성로를 거쳐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행진했고, 이후 오후 7시부터 열린 '국정원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수호 11차 시국대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