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역 열차사고, 민영화 추진 위한 인력감축 탓"

지난 8월 31일 일어난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 원인이 민영화 탓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일축했지만, 노조가 꾸준히 안전장비 미비 문제를 제기해 왔던 터라 사고 원인을 두고 '민영화 추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역 선로에 유사시 열차 추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안전측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 또 정부에서 민영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일에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이번 사고를 철도 민영화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철도공사가 철도의 운전과 열차 승무 업무, 역내 관제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에 대해, “적자로 인한 경영개선”이 시급하며, 또 “기관사 승무원이 노조 민영화 반대에 동원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노조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이번 사고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인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시설, 안전장치 미비는 철도노동자들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며 “08년 대구역 동일한 사고 이후 시설개량이 됐지만 상행선은 방치됐으며, 인적 오류 가능성을 누차 지적했던 신호기 위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이번 사고도 철도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5천여 명의 철도노동자를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 민영화 후 대형 사고가 나자 다시 국유화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으로 한번 민영화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역 추돌사고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대구역 사고뿐만 아니라 제반 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역 열차 삼중 추돌은 31일 오전 7시 15분, 대구역 1번 선로에서 정차 중이던 서울행 무궁화호 1204호 열차가 2번 선로로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 4012호 열차가 채 지나치기 전에 2번 선로로 진입하면서 추돌하고, 마주 오던 부산행 KTX 101호 열차와 재차 추돌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