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박근혜 정부 공약위반"

민주노총, 민영화 저지 집중 투쟁 돌입
뉴스일자: 2013년08월19일 15시58분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전기,상수도,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자 민주노총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중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을 결성하고 19일 오전 10시 30분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완공되는 원주~강릉 노선 등 4대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 등으로 철도 분할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영화 관철을 위해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스민영화는 6월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민간 직수입을 확대시키는 발판으로 시행령을 7월 통과 시키고 하반기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는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노동자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수 전국철도노조 대구지역연합지부장은 “KTX민영화는 머리 둘 달린 뱀과 같다. 둘 중 하나는 죽던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자본과 재벌에 국민의 이동수단을 갖다 바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공공부문은 민중들에게 생존의 마지막 보호 장치이다. 또,  KT는 민영화 이후 현재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은 철도, 가스, 발전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낸 기억이 있다”며 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사회공공성대구공동행동은 민영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9월 7일 민영화 저지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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