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움직임 전국적 네트워크 결성

밀양의 송전탑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송전탑 반대 움직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도시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쉬운 시골 지역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초고압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전력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지난 3~4일, 전국의 초고압 송변전 시설로 갈등 중인 각 지역 대책위와 활동가 30~40여명이 밀양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4개면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청도 각북면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달성 유가면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구미 신동마을 345kV 반대 주민대책위와 김수민 구미시의원, 울진 신화리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마창진, 당진, 대구, 횡성, 여주, 이천, 천안아산, 청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4일 밀양시청 앞에서 결성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여 년 간 이어져온 전력시스템이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것임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자의적인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송변전 시스템과 전력산업의 모순에 가득 찬 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며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전국적 네트워크 필요성을 설명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한국전력과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형평성에 맞도록 대기업 요금 부담 조정 △산업 시설의 자가발전비중 높이는 법제화 방안 마련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 중단 -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 △전원개발촉진법 즉각 폐지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 많은 고통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며, 주민들 간 분쟁과 갈등이 생겨난다. 국회는 송전탑 피해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민과 한전의 중재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으로 진행한 세 차례 밀양 방문이 중재를 빙자한 주민 분열을 위한 쇼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이 밀양을 다녀갈 무렵이면 밀양 시내는 송전탑 찬성측 주민, 한국전력, 관변단체 등의 명의의 왜곡된 정보와 반대 대책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심지어 스크린 방송차량까지 송전탑 찬성 홍보에 동원됐고, ARS 전화 여론 조사도 시도되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4일 논평을 통해 “밀양 지역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고,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 이 작태가 과연 윤상직 장관이 말한 중재와 소통이냐”며 “외부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밀양 주민 설득을 빙자한 ‘체념시키기’ 작업이 끝난 뒤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수작 아니냐”고 비난했다.

보상안으로 밀양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대 대책위를 외부세력으로 몰아 고립시킨 뒤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다시금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의 4대 쟁점(재산권, 건강권, 타당성, 기술적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