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구조고도화 사업 본격화…노조, 시민단체 강력 반발

지난 13일 ㈜KEC는 전체 사원설명회를 열고 회사 차원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KEC는 6월말 구조고도화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노조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외탈세기업 KEC, 공공사업 참여 제한해야”
“KEC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공단 취지 부합 안해”

KEC지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KEC는 사원설명회에서 ‘6월말 구조고도화 사업자 신청을 낼 것’이라며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니 사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지회는 KEC 구조고도화 사업은 제조업을 유통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구미공장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규정한다. 구미공장의 존폐가 걸린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KEC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5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공단이 역외탈세 기업인 KEC를 구조고도화 사업자로 선정하면 국민의 혈세로 세금도둑을 지원하는 공범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산업단지공단은 구조고도화의 목적으로 공단 내 휴폐업 부지를 활용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며 “구미1공단에 빈 공장부지도 많은데 굳이 멀쩡히 가동중인 KEC가 백화점, 호텔 대형유통센터를 들여오면 공장은 폐업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이 산업단지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역외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불법파견, 불법 2교대, 최저임금 위반 등 온갖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KEC가 국가정책 사업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법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또한 18일 논평을 통해 KEC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공단 조성 당시 거의 공짜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산업용 부지를 대기업, 대형유통 자본을 끌어들여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대형유통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허용된다면 회사 측은 막대한 부동산차익과 투자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또 다시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산업용 부지가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특정기업에 부동산개발투기를 허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산업단지공단이 부도덕한 기업,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지역중소상인, 노동자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초기 신청단계부터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EC, 산업용지 상업화하는 구조고도화 사업 신청
4월, 롯데백화점 구미공장 부지 입점 의사 밝혀

한편, KEC는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 구미공장 부지 절반 정도인 16만여 제곱미터에 대형백화점, 비즈니스호텔, 전통먹거리타운, 보육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KEC의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금속노조 KEC지회를 비롯한 지역 중소상공인 등 구미지역 시민사회가 “구조고도화 취지에 벗어나 산업용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6월 예정된 공청회가 무산됐고, 사업 추진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업은 지난 4월 롯데백화점이 KEC 구미공장 부지에 백화점 출점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 7일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백화점의 개점 계획 철회를 촉구했고, 롯데백화점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불매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