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구속,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진=참세상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국정조사 요구가 불거지자 검경이 지부장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남대문경찰서의 쌍용차 옥외집회금지 통고, 서울 중구청의 강제 철거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검경이 지부장을 구속시키면서 쌍용차 사태에 개입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쌍용차 범대위 측에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다.

또한 지난 4월 4일 중구청의 강제철거에 대해 범대위는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같은 법원이 심리 중으로, 오는 18일 선고예정이다.

▲ 사진=참세상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서울 대한문 분향소에서 농성 중 김정우 지부장에게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중구청의 화단 설치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법원이 일관되게 선고해야 함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권력을 가진 갑중의 갑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검경은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시켰다”며 “김정우 지부장의 잘못이라면 제발 더 이상 죽음을 막자고 호소한 것이고, 구청과 경찰에게 법을 지키라고 절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로 짓밟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유신 독재의 잔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신 잔당과 싸워야할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 시민 모두 죽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강고하게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지나자마자 정권의 밑바닥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분향소 농성장을 휘젓고 회계조작을 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자행한 진범은 놔두고 해고자를 연행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H-20000 프로젝트로 자동차를 만들 때, 오랜 기간 투쟁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정부는 행복해하는 것을 놔두지 못하고, 구속시키고 연행해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김정우 지부장이 돌아갈 곳은 유치장이 아닌 땀 흘려 일한 공장이다”며 “김 지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구속되는 것은 두렵지 않다 희망만큼은 짓밟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 범대위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문화계, 법조계, 학술단체, 노동계, 정당 등이 연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