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대상자 확정 이전까지 3, 4월분 교육비는 기초수급자도 예외 없이 납부 후에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선별지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비 지원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5월, 이번에는 교육청 예상 보다 많은 인원이 급식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자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월소득 526만원이하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상 보다 지원자 8천명 늘어… 34억원 추가 편성

대구교육청은 당초 초중학생 월소득 526만원(최저생계비 340%) 이하, 고등학생 월소득 403만원(최저생계비 260%) 이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606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약 14만 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막상 급식비 신청자 중에서 계획인원보다 많은 약 15만명이 지원 기준에 충족했고, 교육청은 추가 예산 34억원을 편성해 이들에게도 모두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주장해온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생 33만명 중 15만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셈이 됐고, 이 또한 ‘선별’하겠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지원하면 다 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 되고 말았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부실교육행정의 전형”
돈 없어 의무급식 못한다더니…부족한 예산은 추경?

▲ 지난해 7월 대구시 학부모들이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3보 1배를 진행하는 모습

8일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교육개혁을 위한 대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대구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교육청의 행정을 두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부실교육행정의 전형”이라며 “학생들에게 한 끼 급식을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교육철학은 변질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가혹한 부모의 소득재산조사까지 도입하면서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켰고, 불필요한 행정비용마저 낭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무급식을 포기하고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로드맵 없이 예산에 맞춰 대상 학생 수를 늘리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집한 결과”라며 “저소득층 선별급식이 중산층 선별급식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고, 시민사회는 가혹한 소득재산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상 학생 수가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의 대책을 집중 추궁해왔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많으면 신청기준 이하를 선별하고, 적으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돌연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으로 돌변했다”고 대구교육청의 기준 없는 급식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대구거주 학생 2명 중 1명은 우동기 교육감 기준으로 ‘저소득층 선별급식’ 대상자”라며 “선별급식 정책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향후 보편적인 의무급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의무급식을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교육청의 말 바꾸기도 꼬집었다. 이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은 예산 증액은 힘들다고 버텼고,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도 의무급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돈 없어 못한다고 예산 탓으로 돌렸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부족한 재정은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나는 대구교육청의 고무줄식 예산 운영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신청기준 이하지만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학생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담임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제조건은 소득재산조사 탈락자다. 아예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이 안된다”고 무조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