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난 도시철도 3호선…“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지난 30일, 감사원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예산낭비,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감사원 지적에 대한 철저한 사실검증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어 “지금 와서 대구시는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작년 9월에 실시된 감사과정에서, 그리고 이후 감사결과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대구시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시민혈세 낭비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총체적 부실을 의미하며, 이는 의도적인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 3호선의 교통수요 조작, 차량 형식 불법 변경, 차량 선정 특혜 등은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우리는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 조작, 차량형식 불법 변경, 차량선정 특혜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대구경전철 사업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이웃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관료와 토건업체의 정경유착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이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린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지적한 건설 과정의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풀리도록 대구시가 공개 설명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당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구 경전철 사업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건설 중인 3호선, 201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사진=대구시]

감사원, “도시철도 3호선 사업서 5,693억원 낭비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전국 6곳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감사결과를 통해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업비 2,202억원과 운영비 3,491억원 등 5,693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모노레일 차량 입찰 과정에서 일본 특정회사의 모노레일 차량만 사용하는 규격을 명시해 입찰케 했다”며 “이에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이 규격이 상용규격이라고 허위로 통보한 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30일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5,693억원의 사업비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K_AGT) 기본계획 사업비(1조 1,326억원)와 모노레일 기본설계 사업비(1조 3,526억원)의 차액”이라며 “기본계획 사업비 산정은 경전철 시스템별 사업비의 적용사례가 거의 없어 통상 적용기준을 적용한 개략공사비고 물가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구매 공고 전 조달청에서 15일동안 사전 규격 공개를 했으나 차량제작사에서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다”며 “차량제작규격서 특혜의혹에 있어 입찰참여를 제한했다면 차량제작사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발이나 항의가 없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