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산재로 6명 사망하는데...회사엔 “솜방망이” 처벌

4월 28일 ‘국제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노동자 200여명이 24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1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2,114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회사는 산재 사망 노동자 1명에 약 15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1995년 9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삼성중공업의 괌 지부 격이었던 Samsung Guam, Inc에 부과한 벌금이 총 826만 달러다. 당시 OSHA는 괌 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공사현장에서 1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펼쳐 총 118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벌금으로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2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한다고 해도 1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산재사망 기업살인법 재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미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염산이 문제가 되면 염산에 대한 대책만, 불산이 문제가 되면 불산에 대한 대책만 세우는 식”이라고 정부와 노동청의 임시방편적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비판했다.

얼마 전 산업재해 노동자가 징계를 당해 논란이 된 구미 KEC의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은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이 관리자 질책과 탄압 등이 두려워 사고를 감추려 한다”면서 “노동자 스스로 미온적 태도를 바꾸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KEC는 근무 중 기계 오작동으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열흘간 쉰 여성노동자를 17일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견책’ 징계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순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노동청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권명숙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간병분회장은 “간병노동자는 근무 중에 감염된 바늘에 오염되거나, 환자 체위 변경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업무 중 일어난 일이지만 직접고용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라 산업재해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밀가루 테러 난다고 난리를 떨었다. 그렇지만 1년에 수만 노동자가 산재로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고 비판하며 “노동자가 생산과 국가발전의 도구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명의 노동자가 죽어갈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노동자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정하고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검찰과 노동청의 산재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