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책…“언 발에 오줌누기”

1일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에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최근 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동구 안심1동, 수성구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범일 대구시장이 동구 안심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구시]

또, 이날 대구시는 경북도에 이어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복지인력 보강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인력운영 개선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 각 구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은 모두 953명으로 전체 공무원 6,222명의 15.3% 수준이다. 이중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454명으로 주민센터별로 평균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일선 복지업무부담 가중, 여성 비율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2014년 복지직 공무원 32명 조기 확충 ▲2012~2013년 인력구조 개선분 미이행 인력 47명 6월말까지 확충 ▲청소, 교통, 주차 단속 등 본청으로 기능 이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가용 인력(1~3명)을 복지 업무 추가 배치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근무 평정 가산점 적용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녹음장비, CCTV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면피용 대책”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해야”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우복연)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와 대구, 경북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개선 계획이 수박겉핥기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도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복지인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도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인력문제를 그동안 방치해 왔다는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은 인력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복지예산의 중앙정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인력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바 없이 총액인건비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오히려 일조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1~2명밖에 없는 곳에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하며, 산불예방 등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는 수박 겉핥기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우복연은 중앙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2,340명 조기 인력확충은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재탕하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수당 인상, 인사 가점은 오히려 공무원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흡한 졸속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