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과중 대책 내놓아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자, 안전행정부는 28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 1,800명, 하반기 540명 모두 2,34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4,888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의 9.4%에 달하는 규모다.

안행부에 따르며 2,340명 중 1,540명은 신규채용하고 800명은 행정직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자연결원분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점을 주고, 월 3만원인 수당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공무원은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 및 검진을 받도록 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창구 등에 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 사진=전국공무원노조

경북도, 멘토지정,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등 대책 내놓아

한편, 27일 경상북도도 도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파악과 더불어 업무과중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모두 1,118명으로 이 중 16명만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1,102명 중 623명은 읍면동(331개)에서 근무하고 있어, 1개 읍면동에 평균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이들의 근무여건을 파악한 결과 읍면동의 경우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출신이 아닌 경우 현장 확인 및 사례관리를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도우미 등 대체인력의 경우 책임성의 한계와 짧은 기간 근무로 복잡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때문에 시군의 경우 신규 기초수급신청자 조사와 기존수급자 관리, 각종 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복지업무의 다양화 등으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동 근무 복지공무원에 멘토 지정 ▲분기별 부단체장 주관 복지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업무 과중 읍면동 복지공무원에 대해 이통별 담당공무원 및 산불비상근무 제외 ▲1명 근무하는 읍면동에는 경력자 배치 등의 단기적인 대안과 더불어 인력 확충, 복지수당 신설, 악성 민원인 대책 및 스트레스 치료프로그램 마련 등을 시도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