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또 자살…“인력충원, 복지전달체계 재설계해야”

지난 19일 울산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공무원 안아무개씨가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와 함께 발견된 A4 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한 이후 세 번째 죽음이다.

매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각계에서 박근혜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사진=전국공무원노조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3번째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박근혜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력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런데 국민 맞춤형 복지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통망은 모든 자치센터에서 접속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져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은 일과 후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며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사통망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쏟아졌다”며 “기존 업무 중 중복업무도 늘어나고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새로운 복지 관련 업무도 폭증했으며 교과부 교육비지원 업무와 같이 다른 부처가 한 일까지 떠맡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는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복지부의 자문의뢰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을 연간 최대 9,868명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늘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