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인권위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협약 체결

대구교육청은 6일 오전, 국가인권위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권단체와 전교조는 교육청의 그동안 모습이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며 전시효과용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5월 15일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대구교육청,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약 체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특강

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업무협약에는 우동기 대구교육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김용국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다.

교류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체험관 조성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 교환 등이다.

배종호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체결은 교육청이 학교와 교육 주체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대구 지역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권의식 강화와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류협정 체결에 앞서, 10시 20분에는 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특강이 열린다.

"우동기, 현병철이 학생인권 논하는 것은 코미디"

인권단체와 전교조는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교육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 참교육실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현병철 위원장과 우동기 교육감의 그동안 모습으로 봤을 때 인권적 활동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보기 어려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호만 실장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반인권적인 것들(일제고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을 그대로 놔둔 채 일시적인 홍보용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대구는 작년 줄줄이 학생 자살이 일어났다. 그 후 우동기 교육감이 내놓은 대책이 창문 15cm 이상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은 현재까지 인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들이 모여 학생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당시 대구학생인권연대는 “학생 의견이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 헌장”이라며 “교육권리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