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제주해군기지 1원 위자료 청구 소송

15일 오전 11시 백창욱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를 비롯한 39명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를 비롯해 제주, 서울, 부산, 수원, 광주 등 전국 300여명이 김 총리를 상대로 한 1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함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해군기지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국민 누구나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달라는 마음으로 상징적 의미를 담아 1원을 청구했다”며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강동균 회장이 위자료 1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에 쓴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세 포함 약 10만원이었다.

▲ 15일 오전 1원 청구 소송인단이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구에서는 백창욱 대구 평통사 대표를 비롯해 39명이 1원 위자료 소송에 참가했다. 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비호한 총리실 책임자 김황식 총리는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명선 여성광장 대표는 “1원 소송은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며 “1억원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정신적 피해와 자연 파괴의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욱 대구평통사 대표는 “지난해 3월 구럼비에 첫 발파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강정마을에서는 시도때도없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며 “국가가 막무가내 물리력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창욱 대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법부”라며 “하지만 그 사법부가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듯 불신받는 사법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국가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리실이 지난해 1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를 구성해 실시한 시뮬레이션과 기술검증위 활동이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검증위 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하지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기술검증위 회의록과 기술검증위에 참여한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회의결과를 유도했고 보고서를 왜곡 작성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백창욱 대구평통사 대표가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지난 1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일 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애초 해군이 주장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즉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강정에 초대형 항구 건설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민항과 군항 기능 동시 수행 항구의 선례여부와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