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실효성 의문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가구 소득 수준 8분위(2인 기준 연간 소득 6,700여만원) 가정의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I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려던 정부 계획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5,250억원 추가 증액(총 2조 7,750억원)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2조 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여전히 성적기준(B학점)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는 종전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94.7% 성적 미달
“불필요한 성적 기준 폐지해야”

지난 7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수혜 및 탈락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3분위 대학생은 모두 131만 672명으로 이 중 23만 1,111명(17.6%)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들 중 91.9%에 해당하는 21만 2,330명은 직전 학기 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학금을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94.7%가 성적 미달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소득 1분위 학생은 92.8%,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각 90.9%, 91%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적 기준은 매우 불필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수는 2009년 75.9%에서 2011년 72.9%로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즉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대학생 중 약 27.1%의 학생들이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2 교육기본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학생 298만 8,168명 중 27.1%인 80만 9,794명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지난해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성적 미달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3분위 학생은 전체 B학점 미달 학생 중 26.2%를 차지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포함하면 정작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당하는 형국이 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하루 빨리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장학금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불필요한 성적 기준으로 많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