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관련 예산 삭감'..."지리산댐 백지화로 가야"

지리산댐 건설계획 관련 예산 2억 6,000만원이 지난 1일 전액 삭감된 가운데, 지리산 인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지리산댐대책위, 소속 단체 :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시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예산 삭감에 환영하며, 즉각적인 댐 계획 전면 백지화, 용유담 명승지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문정 홍수조절댐(지리산댐) 대안조사비’로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지리산댐(문정댐, 위치 : 경남 함양 휴청 문정리, 용유담 하류 3.2Km 지점)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높이 141m(빌딩 50층 높이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댐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되고 당시 정부는 백지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9년 다시 제기되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지리산댐의 당초 목적인 ‘낙동강의 홍수조절과 수량확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리산댐대책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지리산이 가지는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지역주민의 이해나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면서 “지리산댐은 ‘홍수조절댐’이라는 외피만 둘러쓴 채 급조되어 억지 추진된 부산 대체상수원 개발계획이다”며 전면 백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하루 빨리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댐 건설 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리산댐 건설 논란의 배경이 된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부산·경남 광역 상수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남강댐 여유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면서 “부산 물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리산댐으로 미뤄진 용유담 명승지정 조속히 시행하라”

지리산댐대책위는 “(지리산댐 건설 추진으로 인해) 문화재청의 지리산 용유담 국가문화재(명승) 지정까지 가로막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은 즉각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 용유담은 지리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아홉 마리 용이 놀았다고 할 만큼 크고 수심도 깊어 지리산의 대표하는 절경 중 하나이다. 지난 6월 문화재청은 댐 계획 조절 등의 이유로 명승 지정 심의를 6개월 간 보류하였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