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외면 경북, 서울무상급식 농산물 공급협약 자랑?

주민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도의회에 계류중인 경상북도가 서울시와 서울무상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서울무상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사전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하게 됐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무상급식경북운동본부는 지난 10월 9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7일 친환경무상급식경북운동본부(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제정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서울시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가 밝혔듯이 친환경무상급식은 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는 순기능을 지닌 정책”이라며 “경상북도가 현재 의회에 부의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33,253명의 서명을 받아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에 청구했다. 도청은 심사를 거친 후 “본 조례는 막대한 연속성 도비 재원이 요구되어 한정된 도 재원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여 8월 30일 도의회에 부의했다.

그러나 현재(7일) 조례는 도청과 의회, 교육청이 예산부족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며 상임위 배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운동본부 쪽에서 1~2개 학년부터라도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