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외면하던 대구시, 노사협력기구 출범... "명분만들기"

대구시는 18일 오후 6시 수성구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노사협력기구)' 출범식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위한 면피성 기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청 앞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시지노인병원, 상신브레이크, 공무원, 지하철 노동자들이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탄압 주범 대구시, 노사협력 범시민참여기구 말 할 자격 없다"

노사협력기구 출범이 해고와 노조탄압 문제 해결 없이 진행됨에 따라 출범식에 앞서 오후 5시 그랜드호텔 앞은 노사협력기구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진보민중공투본, 대경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주범 대구시, 노사협력 범시민참여기구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지병원노조는 지난달 27일 부터 파업에 돌입해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 지부장.

대구시가 위탁 운영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은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와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지병원노조는 지난달 27일 부터 파업에 돌입해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 지부장은 "2011년 9월 노조탄압과 최저임금 위반 해결을 위해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 했으나 2012년 들어서 대구시가 불법사태를 반대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를 외면하면서 무슨 노사협력이냐"며 대구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구시가 수상한 노사화합상을 받은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에게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대용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또, 지난 5월 1일 대구시가 수상한 노사화합상을 받은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에게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대용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는 "회사가 주장한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대구시는 회사와 어용노조에 노사화합상을 줬다"며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화합은 자본편향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해고 8년째를 맞는 대구지하철노조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또,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장화익 노동청장 "노사분규만 없다면 잘 안 되는게 없다"
김연창 부시장 "붉은 조끼 입고 싸움하는 이들과는 선을 그어야"

그랜드호텔 2층에서 열린 노사협력기구 출범식은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신동진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장,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 차순자 대구여성단체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연창 부시장은 "대한민국 잘 되라고 하는 뜻은 수용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한 김연창 부시장은 "대한민국 잘 되라고 하는 뜻은 수용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아직도 붉은 조끼 입고 싸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시대는 끝났다"며 "근로자들이 노조 만들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해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장화익 노동청장은 "노사분규만 없다면 잘 안되는 게 없다"며 김 부시장의 태도에 한술 더 떴다. 장 청장은 "많은 이들이 경주, 달성, 구미를 걱정했으나 올해는 조용하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정도는 (노조도)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수출 많이 하고 고용 잘 하는 기업을 자꾸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많은 이들이 경주, 달성, 구미를 걱정했으나 올해는 조용하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정도는 (노조도)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수출 많이 하고 고용 잘 하는 기업을 자꾸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화익 청장은 "이 자리에도 와 있는 영남일보 편집국장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내주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발굴해 좋은 회사들을 홍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도 참석해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를 침해한다면 몸을 던지겠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이중적 태도를 내비쳤다.

공동대표들의 인사를 마치고 노사협력 우수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대구가 불법 파업이 없는 도시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역 노사민정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를 적극 실천하겠다"며 '노사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범시민기구? 노동자 투쟁 외면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김연창 부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구에 오면 노사문제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줘야 한다"며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에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범시민기구라고 붙였음에도 민주노총, 시민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은 협력기구라 관변단체들을 모아 노동자의 요구를 잠재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런 비판은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힘을 받는다.

노동계로 구분된 이들은 한국노총 산하 3개 연맹 대표가 참석했고, 시민단체는 대구YWCA, 대구변호사회, 바르게살기운동대구시협의회만이 참석했다. 언론사로 영남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했고, 학계에서도 4명의 교수만이 참가했다.

▲지난 5월 23일 시지노인병원, 건설노동자, 지하철 해고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은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시청을 막아섰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한국노총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노동자를 외면하는 지자체를 거드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사협력기구 출범을 주관한 대구시에 대해 "시지노인병원, 지하철 해고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서 출범한 기구는 기만행위"라고 쏘아 붙였다.

임 본부장은 장화익 노동청장에 대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어온 단협을 노동청이 앞장서 기업편을 들고 나서면서 '노사분규 없는 대구'라고 자랑하는 것은 노동청장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관청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를 동원해 범시민 합동기구라고 말한다"며 "최근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외면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