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받은 (주)나눔환경은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외피를 썼다. 하지만 노동계는 나눔환경이 사실상 임금 착취를 하고 있다고 봤다. 청소용역을 대행하면서 임금착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신종 민간위탁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나눔환경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2.3동과 정자3동, 금곡동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22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계가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을 문제 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할 환경미화 노동자를 용역업체에 외주화 할 경우 고용불안과 임금착취가 끊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런 민간위탁이나 청소용역 업체 외주화를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간접고용 정책으로 보고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오랫동안 진보운동에 헌신해 온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나눔환경이라는 중간착취 업체를 시민주주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진보운동가로서의 자질 논란도 나오고 있다.

나눔환경,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임금 중간 수준...“임금 갈취 맞다”

<참세상>이 확보한 2011년 5월 분 나눔환경 환경미화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노동조합비 2만원을 제외한 실 수령액이 186만원(급여계 203만원) 정도 된다.

반면 비슷한 대행료를 받고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는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 00기업은 실 수령액이 280여 만원 (급여계 300만원)에 달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참세상이 확보한 임금명세서를 두고 “당시 3개월 정도 일한 노동자의 명세서이며, 전체 1년 임금과 상여금 여부도 봐야 한다. 실제 임금은 그보다는 높다”며 “성남시에 300만원에 가까운 업체도 있지만 나눔환경도 임금이 25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나눔환경은 성남시 청소 용역업체들 사이에선 중간 정도의 임금 수준이며, 나눔환경 한용진 대표이사는 월 500만원 이상 받는다.

하지만 참세상이 만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나 민주연합노조의 환경미화 관련 정책 담당자들은 지난 해 나눔환경의 임금을 두고 업계 관행상 임금 갈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성남시가 나눔환경의 지난해 임금을 업계 중간 정도라 좋은 축에 속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나눔환경은 명확한 임금갈취”라며 “성남시가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한 2011년 환경미화원 임금 원가계산 연구용역 보고서엔 280만원 정도가 적정임금으로 나오는데 이보다 적게 준 것은 명확한 임금갈취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국장은 또 “작년에 나눔환경이 다른 업체 보다 몇 만원 더 준다고 해서 나눔환경에 입사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실제 많이 안줘서 퇴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국장은 “성남시가 나눔환경을 비롯한 용역업체들이 2011년 대행 계약서에 대행료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의 회계통첩 조항을 넣지 않았다”며 “실제 인건비를 50%보다 적게 줘도 제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김인수 국장의 지적대로 작년 대행 계약서에는 이런 회계통첩 조항이 없음을 인정했다.

나눔환경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에 12억원을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로 받았다. 이중 환경미화 노동자 22명의 인건비로 50% 이상인 6억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나눔환경이 실제 6억 이상을 해당 노동자 인건비로 사용했는지는 감사하지 않았다.

계약서상 감사 조항이 없었고, 청소대행 사회적 기업은 원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계 통첩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6억 이상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는 알 수없다. 나눔환경 한용진 대표이사는 참세상의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김인수 국장은 “성남시나 나눔환경이 아무리 사회적 기업으로 포장하고 임금인상 효과를 떠들어내도 계약서를 보면 안다”며 “굳이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회계 지침만 정확히 넣어주면 임금 갈취 문제는 해결되는데 2011년 계약서엔 지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올해 계약서엔 대행비의 50% 이상을 임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환경미화 노동자 조직을 담당하는 김준범 조직국장은 “상차원들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받으면 임금이 많은 편이다. 실제 구리시 상차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300만원 정도”라며 “이에 비해 나눔환경 임금은 적은 편이다. 만약 나눔환경이 성남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나눔환경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는 2011년 임금협상에서 50만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 협상을 회사 쪽에 요구하고 있으며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만 봐도 나눔환경의 지난해 임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7일 새벽 <참세상>이 성남시 금곡동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만난 한 나눔환경 노동자는 작업복 상의 뒤에 ‘직영화 쟁취, 생활임금 쟁취’라는 구호를 써 붙이고 다녔다. 가슴에는 ‘임금인상’이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일을 했다. 
등판에 정규직화 요구 붙여놓은 나눔환경 노동자들
“진보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간접고용 구조 용인, 용납안된다”

나눔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임금 착취 논란에만 있지 않다. 작년에 민주노총과 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나눔환경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민주연합노조는 나눔환경 사례를 두고 시민주주를 내세워 사회적 기업으로 세탁한 신종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현재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계획이 아닌, 시민주주기업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전원 소사장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나눔환경 근로자들이 시민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내 회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회사에 청소용역 대행비가 들어오면 기름 값이나 사무 물품비를 근로자들도 최대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임금 인상에 보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도 필요 이상 낭비되는 부분을 대표이사처럼 똑같이 고민하라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나 기름 값 인상 요인으로 시에서 주는 대행료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로자 임금을 높이기 위해 시 예산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자가 대표이사 마인드를 가져야 운영비를 줄여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나눔환경처럼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생각 한다”며 “청소용역사업을 이권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나눔환경의 시민주주 사회적 기업 모델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사례인 학습지 노동자처럼 소사장화 된 특수고용직과 비슷하다. 또한 나눔환경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 대행료가 대폭 인상되기 전에는 일정 이상을 결코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성남시가 사실상 환경미화원 정규직화를 거부한 정책을 폈는데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나눔환경을 설립한 것을 두고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거세게 비난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활동가는 “나눔환경 같은 모델은 결국 환경미화원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평생 동안 안고 ‘좀 더 나은 노예’로 살라는 것”이라며 “그건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생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점규 활동가는 이어 “현실 조건 때문에 단계적 정규직화 논의나 합의라도 했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투쟁 현장에서 신뢰를 못 받고 외면 받는 이유를 드러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점규 활동가는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환경미화원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시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나눔환경 사장이 착한 사장이어서 한 푼도 안 먹고 노동자와 똑같이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진보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용역 외주화 된 중간착취를 용인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도 “성남시 계획과 나눔환경 모델은 아예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특수고용직화 하라는 것”이라며 “노조나 회사가 말을 안 들어 대행료를 깍아 버리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조 김준범 조직국장은 “지역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참세상>이 만난 나눔환경 노동자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직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 일반 용역업체보다는 좋은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게 더 낫다”며 “사회적 기업이라 아무래도 사회 환원도 많이 하니까 그냥 외주업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참세상이 최근 나눔환경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눔환경은 2010년 말 설립당시 사업목적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외에 건물 종합 관리업, 경비업, 인력 파견업 등을 2011년 12월에 추가 했다.

이를 두고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보운동 세력이 할 게 있고 안할게 있다. 현재 인력 파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견업을 사업 목적에 넣었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인수 국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 받았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오히려 수탁을 자자체에 반납해야 한다”며 “나눔환경에 속한 환경미화원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자치단체 예산도 절감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