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인 15일 경북지역 교사, 학부모들이 경북도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겉에 “조례 제정 서명”이라 적힌 작은 박스를 십여개 앞세우고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경북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지난 5월 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구미, 경주, 안동, 울릉도 등 경북지역 23개 도시에서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한 33,045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상북도에서 주민 발의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2,143,252명)의 1%인 21,433명이다.
 

▲ 15일,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회원들이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045명의 주민 서명을 접수했다.

 

이날 경북운동본부는 경상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인 명부를 접수했다.

 

황대철 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만 무상급식 예산이 ‘0’이다”며 지적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주민 발의하는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은 경상북도가 20%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추가 예산 조달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23개 시군에서 33,000여명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서명을 받았다”며 “김관용 도지사는 도민의 강력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한미FTA 이후 경북 지역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높다”며 “친환경 의무급식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주자”고 말했다.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구미는 이미 주민 지역사회 전체 합의로 의무급식을 시행하려 했으나 도에 조례가 없어서 실행치 못하고 있다”며 “3만여명이 넘는 도민이 촉구하는 무상급식 실현에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 경우 이번 주민 발의 서명에서 10,693명이 서명에 동참해 가장 많은 주민이 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선거 당시 분명히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지난 6개월 서명 기간 동안 곳곳에서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 한다는 반응과 왜 경북에서만 이뤄지지 않는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을 만났다”며 “이제 이 당연한 요구와 의문에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 경상북도의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운동본부는 경북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597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운동본부는 “2012년 초등, 2013년 중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구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 4월 시의회에 상정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안건심사가 연기됐다. 지난 14일, 5월 임시회가 열렸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안건심사보다는 현장방문을 통한 자체조사에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때문에,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심사는 불가피하게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