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을 하면 임금을 준다고 노동자들을 꼬셨다가, 임금을 줄 때가 되어서야 “회사 경영이 어렵다” 운운하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은 ‘사장이 나중에 주겠지’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참고 견뎌야만 한다.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의 몫이다. 은행에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가족들에게 무능력한 가장으로 낙인이 찍힌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지옥과 같은 나날이 계속된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한 사장은 돈이 생기는 족족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재구입, 세금납부, 신규투자에 열을 올릴 뿐,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다. 심지어 노동자가 자기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회사 기계,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절대 자신의 명의로 두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러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절박하게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배째라”, “돈 없다” 며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한다. 그렇게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경제적으로 살해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 금호강 45-2공구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9일 중구청에서 농성했다. 아직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구 지역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오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 그동안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무려 3억원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한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배째라”고 큰소리치며 버티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뿐이다.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관리감독 책임자인 대구시 건설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겉으로는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오다가 농성 8일째인 5월 3일, 농성장에 경찰 병력을 난입시켰다. 그리고 죽어라 일하고, 임금이 체불되어도 참아온 죄 밖에 없는 노동자 30여명이, ‘업무방해’ 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되고 말았다. 공사 발주자인 대구시에게 무시당하고, 경찰들에게 들려나간 건설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야만 했는가? 만약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대구시장 김범일의 임금이 단 1개월이라도 체불된다면, 과연 대구시와 김범일 시장의 태도가 지금처럼 오만할 수 있을까? 국책사업공사 건설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해 온 악덕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이러한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30명을 살해하였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가해자는 형법에 의거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 구속되는 건수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책적으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니, ‘관급공사 입찰제한’이니 같은 미봉책들이 남발되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들을 남발하기만 하여서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살해당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살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살해한 임금체불 사업주들을, 그리고 이를 방관하며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살해하고 있는 대구시의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가족을 파탄나게 하는 사회적 살인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자. 배째라며 버티는 임금체불 사장 대신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경찰들의 임금을 체불시키자.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하는 대구시장 김범일의 임금을 체불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