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앞에서 조례제정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대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행자위에 출석한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력이 대구시에 현재 없고, 안정된 재정마련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성희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도 “현재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 볼때,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대구시와 입장을 같이 했다.

▲ 김원구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이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에 김원구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은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해서 민의를 보여줬는데, 2, 3페이지 불량으로 부동의를 입장을 표명한 대구시나, 뜻은 좋으나 형편이 어렵다는 교육청이나 참 경솔하다는 생각이든다”며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36% 학생에게 이뤄지는 급식지원 또한 지난해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100억원을 증액 시켜서 그리된 것이지 시와 교육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며 의무급식에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시와 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는 행자위 회의실 앞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심의과정을 방청했다.

대구운동본부의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재정문제를 이유로 의무급식이 불가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구와 부채비율이 비슷한 인천의 경우에도 의무급식을 실행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의 부동의 근거를 반박했다.

또, 전 지부장은 “시의원이 말한 것처럼 교육감의 의지 문제다. 영재교육 등 소수의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재정을 조금만 돌려도 의무급식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행자위는 오후 12시 정회 이후, 2시 회의 속행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