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구조개혁과 택시감차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제57회 운전사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운전사의 날은 대한노총 경북자동차종업원노조 창립일인 1958년 6월 10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행사에는 조합원과 가족들, 대구시,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시버스사업조합, 대구시택시사업조합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대구시, 대구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이 시상하는 모범 기사 표창이 끝난 후, 대구시 버스·택시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병화 대구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대구시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표준화해 5년 동안 동결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임금을 표준으로 정해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계 정의와 취지 어디에도 없다. 임금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실비정산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집 앞까지 태우고, 교통약자를 태워다 준 것이 잘못이냐”며 “택시를 많이 양산한 것은 정부와 대구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택시가 많다고 감차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번 감차로 대구시에 택시 정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결코 버스 종사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택시 감차 역시 마찬가지다. 종사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 많은 논의와 관심, 애정을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위해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된 운송원가의 표준경비를 정하고 5년마다 재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5년 마다 재산정되는 셈이다. 또한, 지난 3일 택시감차위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택시 3천402대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버스, 택시 기사들은 ‘안전운전 고객감동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구시 대중교통의 얼굴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친절 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내버스와 택시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용객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위상 의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성사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저성과자 해고로 우리 노동자들은 옆으로 돌아보면 해고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하겠다고 곳곳을 다니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사관계가 좋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노사분규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른 도시보다 임금이 50만 원이나 적어도 우리는 견뎌왔다. 임금인상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9월 노사정대타협선언을 했지만 선언을 하면 뭐하나”며 “자본과 권력이 힘을 합쳐 우리 힘없는 노동자를 압박하는 도시에는 노동자가 결국 지역을 떠날 것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누가 보살펴야하나. 우리가 어떤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지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이 알아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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