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오후 7시 경북대학교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 나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20년이 됐다. 그와 동시에 등장한 단어가 중소기업 인력난이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다고 한다.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 모순이 있다”며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안 간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덤탱이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멸종위기에 놓인 양질의 일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노동시장 중심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심부 일자리는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1993년 300여만 원에서 2010년 2,000여만 원으로 벌어졌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자리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제도적으로 완비 되어 있는 수단이 최저임금제도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 후 최초의 청년 위원이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턴, 수습, 실습,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 등 모두 최저임금 노동자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1명이 최저임금 당사자”라며 “이들은 가계부를 쓸 때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저축비를 쓰지 못한다.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한 돈은 쓰지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1만원 인상이 무리한 요구일지 몰라도 최저임금 당사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중심에 놓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경북대 북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명 운동을 벌였다.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기간인 6월 말까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