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선포하자 “입시 경쟁 해결 없이는 모양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 개선 없이 자유학기제는 모양내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학기가 시행되는 한 학기 동안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의 쏠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6학기 중 한 학기 동안 기존 교과 수업과 시험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프라 부족 문제와 교사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 진로 탐색 등의 수업 프로그램을 꾸릴 전담 코디네이터가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등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며 “한국 교육 실정에선 일반교사 혹은 진로상담 교사가 이 업무에 관여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선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부족의 우려에 ‘행복한 미래재단’등 진로 교육 업체 등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발언 또한 이 사업의 엄연한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청의 수장으로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12일 자유학기제 선포식 당시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뉴스민>의 질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행복한 미래재단이라는 진로교육 업체도 있다. 여러 우려도 있지만 2016년에 전국 전면 시행하나 대구가 한 학기 먼저 시행하나 차이는 없다. 시행하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