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구시 초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중 40%가 임용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도 대구교육청은 예비교사제 운영을 통해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배창규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 초등학생 수는 2010년도 16만 7천 명에서 2015년 12만 9천 명으로, 매년 지속 감소했다.

반면 초등교원 신규 선발 인원은 대폭 증가했다. 2010년 100명, 2011년 130명이다가 2012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을 선발했다.

2013년의 경우 초등학생 수가 13만 6천 명으로, 2010년보다 3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400명의 신규 교원을 선발했다. 예비교사제 시행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2013년부터 초등교사 신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제가 시행되면서 2014년부터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는 신규 임용 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총 120일) 계약제 교사나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활동 실적은 이후 인사 발령 시 반영된다. 발령 유효기간은 임용 후 3년이다.

이러한 초등교원 신규 선발로 인해 장기간 임용을 대기하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대구시 임시회에서 배창규 대구시의원(대구시 교육위원)은 “과도한 선발에 비해 임용된 신규 교사는 절반에 그쳐 어려운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장기간 대기하는 예비교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창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신규 선발 인원 400명 중 277명이 신규 교사로 임용됐고, 2014년 350명 중 205명, 2015년 3월 기준 199명 중 85명이 임용됐다. 3년간 949명의 신규 선발 인원 중 60% 수준인 567명만이 임용된 것이다. 현재 382명이 임용 대기 중이다.

배 의원은 “특히 14학년도 선발 인원 350명 중 1년 만에 임용된 인원은 16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83명이 언제 임용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2015년 임용 예정자 199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비교사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신규 임용 전 총 120일 이상 계약제교사 또는 교육기부 활동으로 현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때 임용되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배창규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임시회 생중계 갈무리)

이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올해 임용 대기자가 애초 계획보다 많게 된 것은 2013년도까지 가파르게 휴직자 수가 증가했는데, 2014년을 정점으로 휴직자 대비 복직자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합격자는 2017년 9월까지 전원 임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용 대기자에게는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로서 임용 시 교사 지도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교사제에 대해 “(예비교사제) 적용 결과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임용 합격률을 높임으로써 재수, 삼수 등 불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노력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력, 학생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교사제는 신규 임용 전 계약제 교사, 교육기부 활동 참여를 통해 신규 교사 발령 시 교육 현장에서 부딪힐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애초 “인턴교사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당시 인턴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었다. 인턴은 나중에 발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오해가 많았다”며 “예비교사제는 무조건 발령이 난다. 말 그대로 예비교사로 현장 경험을 쌓는 활동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