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레오전장의 노조 파괴행위 가능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토록 결정하자 금속노조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강기봉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앞에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봉 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주지청을 규탄하고 강기봉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혐의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사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재정신청 했고, 지난달 26일 법원이 강기봉 사장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재판을 결정하며 검찰에 공소를 제기토록 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한 이후 우리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재정신청 결과 창조컨설팅과의 공모를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무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재정신청 수용에 따라 지체 없이 기소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확고해진 것은 투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9개월간 재정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해가며 이런 판결을 얻어냈다”고 독려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태가 밝혀졌었지만, 발레오전장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노조파괴 성공 계약서에 사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사용주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조파괴 성공으로 (창조컨설팅에) 보너스가 지급된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고맙다”고 말했다.

4월 16일 예정된 노동조합 형태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4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노사양측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양측이 모두 공개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고용한 발레오전장이 제시한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 많아 기가 막혔다. 사죄해도 마땅치 않은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노조파괴를 해나가는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주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 사진출처:성빛나 현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