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가까워진 가운데, 노사정위의 공익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의견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익전문가 그룹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정년연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에 대한 의견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노사정위)에 제출했다.

공익전문가 그룹이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로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연장근로 가능 등 기존 정부안과 비슷한 의견을 제출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그룹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기만적인 노사정위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가그룹은 정부의 개악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안을 ‘공익의견’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며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 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전문가그룹 안은 이미 정부안으로 결정시켜 놨다. 정부는 결국 ‘노동자들이 함께 논의해 놓고 총파업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명분만 쌓고 있다.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 4.24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을 버린 정권, 노동자를 버린 노동부에 국민들은 어떤 기대도 희망도 품지 못하고 있다. 4월 총파업으로 이 정권을 박살 내고, 괴물이 되어버린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전면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4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실천단 출범
“대구에서 박근혜정권 만들었던 원죄….4월 총파업 시발점 될 것”

한편 13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 투쟁 실천단’을 출범했다. 실천단에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대구민중과함께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한다.

실천단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적연금 개악, 공공부분 사유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는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비열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총파업 투쟁 실천단은 박근혜정권 퇴진과 노동자민중 살리기 총파업 투쟁을 위해 앞장서서 현장을 조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총파업 투쟁 실천단장)은 “대구·경북에서 박근혜정부를 만들었던 원죄가 있다. 이곳 대구에서 4월 총파업의 불을 지피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4월 24일 선제적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4대 요구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