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감소했지만, 여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남성 기간제 노동자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5일, 심상정 의원은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10년간 남녀 고용·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 비중이 42.0%에서 43.4%,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이 58.3%에서 59.9%로 늘어나 남녀 고용 격차와 임금 격차는 모두 감소했다.

남성 비정규직은 10년간 48.0%에서 46.3%로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52.0%에서 53.7%로 늘어났다.

10년간 여성 정규직 임금은 54.5만 원, 남성 정규직 임금은 83.5만 원 올랐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26.9만 원, 남성은 38.7만 원 올랐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여성 정규직 임금은 219.4만 원으로 남성 기간제 임금 225.2만 원, 특수고용 임금 234.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단위 : %, 남자 =100), 한국의 여성노동자 실태, 출처: 심상정 의원실

직종별 여성의 비율은 관리직 4.7%에서 8.9%, 전문직 43.8%에서 47.7%, 서비스직 69.5%에서 64.8%로 각각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직(64.8%), 판매직(56.9%)이었다.

직종별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을 보면, 서비스직이 55.2%, 전문직은 60.6%로 서비스직의 경우에 격차가 더 컸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직(79.8%)이다.

또, 2014년 기준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은 가사(97.5%), 보건사회복지(80.8%), 숙박음식점업(67.9), 교육서비스(64.1%), 금융보험업(51.1%)순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사산업은 2005년(76.5%)에 비해 3만 명 줄어든 수치이며, 보건사회복지산업은 2005년에(76.5%) 비해 879명 늘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산업은 여성 고용이 늘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0.4%p 증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 격차와 임금 격차는 감소했으나, 여성 고용이 증가한 곳에서 임금 격차도 증가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풀타임 성별 남자 대비 여자의 임금은 62.5%로 OECD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여성의 임금을 향후 84.8%까지 상승시켜야 한다”며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남녀임금차별시정 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성별 고용·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