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년이 지났지만, 해고자에겐 답답한 법원·검찰의 시간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5년02월23일 21시3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해고자에겐 답답한 법원·검찰의 시간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법원에 호소 나선 발레오만도지회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구고등법원 앞, 23일 오전 8시부터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는 네 명의 노동자를 만났다. 왜 이들은 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법원 앞에 섰을까. 이들은 지난 2010년, 2011년 해고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조합원이다.

벌써 5년이 지났다. 국정감사에서도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조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지만, 검찰과 법원은 속도를 내지 않았다. 이날 대구고등법원을 앞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설은 잘 보냈는지 말을 꺼내자 “올해는 끝장을 봐야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법원 입구로 차량이 진입할 때면 차종을 유심히 살펴봤다. 고등법원장 차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법은 공명정대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들에게 법원과 검찰은 힘없는 이들에게 큰 산이었다.

법원 직원들이 점심 먹고 들어가는 오후 1시가 돼서야 조합원들은 1인 시위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했다.

올해는 복직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뻔한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야 매년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랐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법원이 언제 약자들 편 들어주는 거 봤습니까. 있는 놈들은 몇천만 원씩 주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재판 일정도 바꾸고...”

해가 갈수록 명절은 곤혹스럽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야 해고자들이 겪은 고초와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면 만나는 친지들은 냉담했다.

“‘뭔 힘이 있다고 큰 기업이랑 싸워 이기겠느냐. 지금이라도 가서 사장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봐라. 그게 빠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끝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밥을 먹고 이들은 다시 경주로 돌아가기 바빴다. 내일이면 다른 조가 올라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해고 생활이 길어진 탓에 29명 가운데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퇴임을 맞은 이들도 생겼다.

지난해 5월 대구고등검찰청은 전국금속노조가 지방검찰청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토 결과 항고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6월 금속노조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대구고등법원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장폐쇄에 이은 친 기업 노조 설립으로 이어진 법정 다툼의 속도도 느리기는 마찬가지다. 금속노조가 “발레오노조 설립은 금속노조 규약을 어겨 무효”라며 2010년 12월 낸 소송에서 발레오노조 측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2심 판결이 난 것이 벌써 2012년 10월이다. 판결이 가까워지자 강기봉 사장은 “금속노조 유지 판결이 난다면 경주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올해 4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1174675  입력
다음기사 : 대구시, 24일부터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2015-02-24 00:00:00)
이전기사 : 경북 돌봄전담사, “교육청, 무기계약 전환해야” (2015-02-23 21:1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