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뉴스민>이 함께 하는 [인권제안]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총 13편이 연재 될 예정입니다. “인권의 바람이 통하도록 마음의 창을 열어주세요.”

2014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6주년을 맞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드 샤이요(Palais de chaillot)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현재까지 약 36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가장 보편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류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들로, 선언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나라별로 발전되어온 인권기준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모태가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은 약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짓밟게 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충격과 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혹한 전쟁과 폭력,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포와 억압이 인권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불러온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초안 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 법률 등이 검토되었지만, 당시의 주도적인 철학과 정치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부인권설’과 같은 서구의 자연법 사상과 실증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자유주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정치적 권리가 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다. 제정 당시 독립적인 국가가 거의 없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철학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외면해 서구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인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 법률 등을 고려하여 보편(universal)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할 만한 도덕적, 정치적 원칙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총 3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인권으로 향하는 계단으로써 선언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조와 제2조는 인권의 토대로써 자유, 평등, 박애 등 인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권의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에서 제27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을 다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에서 제30조는 앞에서 열거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인권의 지붕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문서이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사회권, 자유권, 인종차별, 고문, 여성차별,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인권조약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현대 인권기준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한국의 인권 관련 법 제정과 인권운동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왔고, 우리나라 정부도 1973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특별행사를 개최해왔고, 인권단체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왔다.

[출처=국제엠네스티]

비록 66년 전의 문서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가 인권분야에서 실현해야 할 청사진과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 인권운동의 영감의 원천이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대다수 국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비전과 기준과 큰 거리가 있다. 즉 66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당시와 같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대의 삶은 얼마나 존엄한가?’ 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엄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존엄한 삶은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존재는 부정당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 존재가 평가될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이 주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을 물질화·상품화·수단화하면서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거듭 묻는다. ‘그대의 삶은 정말 존엄한가?’, ‘당신은 타인의 삶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그대의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가?’ 라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약속, 세계인권선언은 여전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아픈 역사의 물음으로 다가온다. 함께 읽고 토론하며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