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13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에 머물렀다며 교사들에게 청렴마일리지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했으나, 실적제출자에게 인사고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적위주 전시행정’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의 청렴 마일리지제 실시 공문

경북교육청은 학교에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계획’ 공문을 보내,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실적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11월까지 실적을 제출한 교사를 대상으로 12월 청렴 마일리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 지표 항목을 보면 △청렴교육 참가 △반부패·청렴활동 과제 제출 △관련대회 수상 △봉사·기부참여 △반부패·청렴 관련 언론보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마일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의 청렴도를 또 하나의 실적으로 여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개인 봉사활동 상황 수집과 보도자료 과잉생산, 업무보고 등 업무량 폭증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렴한 기관의 전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하위직의 개인적 실적을 수집해 기관실적을 올리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경북지부는 ‘개인 봉사·기부활동’, ‘청렴 관련 캠페인 보도 등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지표를 제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청렴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청렴 마일리지제나 묻지마 방과후 학교예산을 무분별하게 내려보내 학교가 경쟁교육으로 몸살을 앓게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무상급식 확대와 학습준비물 지원 등 교육활동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에 경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올리면 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자율시책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