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부산·경남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국민포럼이 무산된 데 이어 4번째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등 대구, 경북, 울산 지역 5개 공무원노조 200여 명은 이날 포럼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10여 명을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세웠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포럼이 열릴 대구시청 대회의실 앞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며 포럼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포럼에 앞서 오후 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중단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김도형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포럼 형식으로 기만하는 것이다.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그 틀을 깨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차근차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 법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 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정권 불신임 투쟁, 총파업을 전제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이 무산되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적도 없고, 국민포럼 구성이 모든 국민이 패널이지만 기본적으로 9명의 패널 참여한다. 공무원노조 쪽에 3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하는 것은 국민연금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늘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유명한 교수, 전문가들 모셔놓고 국민포럼이 무산되게 돼서 유감스럽고, 한편으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제도가 계속될 수 있을까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설계가 현실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맞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계 대표 참여를 유도, 사회적 협의를 위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천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열릴 6개 시도에서의 국민포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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