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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10월28일 16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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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건립과정·건물 규격 등 모두 합법···인근 주민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뉴스민=박중엽 기자] 대구시 동구 신기동, 이달 완공한 신축건물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입주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값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 6월 설립한 협동조합 ‘공터’는 올해 2월 신기동(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8길 30-1)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4층, 625㎡) 건물을 착공했다. 이들은 당초 협동조합의 형태로 청년 공동주택 시설로 활용하려했으나, 계획을 바꿨다. 1층과 3층에 장애인이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두 시설(한사랑주간보호센터, 아동가족센터 협동조합 마을애)을 들이기로 했다.

두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했다. 지난 달 이들은 동구청에 대지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용도변경 추진과 함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월 초부터 신기동 일대에 용도변경 반대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또,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의 서명이 동구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하락이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은 모씨(65)는 “장애인들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누가 이곳 집이나 땅을 사려하겠나. 이곳에는 원룸도 있는데 분양도 안 된다고 하더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공터’ 측은 “형편이 좋지 않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쉬우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이며 과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인규 공터 감사는 “재활치료와 교육센터는 이미 많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다. 건물 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건물 설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반발이 시작됐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온다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인규 감사는 “부동산에 대한 열망도 이해할 수는 있다. 주민들도 경제적 약자다. 하지만 장애인은 더욱 약자다. 약자에 대한 약자의 혐오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어 서글프다”며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법률적 하자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갑작스런 민원에 용도변경을 못하는 상태다. 용도변경 과정이 길어질 것 같아 우선은 근린생활시설로 뒀다. 비용 정산과 금융문제도 있어 서둘러 준공하고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속이 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건물 용도변경 반대를 주도하는 주민 석 모씨는 “공사 이후 어떤 건물이 들어오냐고 물었다. 주민들은 식당과 사무실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용도변경이 들어온 걸 알았다”며 “근린생활시설이라 해놓고 건물 지을 때 되니 용도변경 했다. 장애인 시설을 좋아할 사람 없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복지도 좋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안내문이 뚝 끊겼다. 집값도 떨어지고, 팔고 다른데 가려고 해도 부동산 거래도 힘들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율하동 주민 문 모씨는 “신기동 초등학교에 아이를 통학시키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장애인 혐오와 님비로 눈살이 찌부러져 민원을 넣어 현수막을 다 제거했다”며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실체가 궁금하다. 일부 몇몇이 주도하는 것 같다. 노유자시설이 어떻게 혐오시설인가. 사람 사는 시설인데 이들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적법하면 건물주 마음대로 하면 된다.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쉬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청은 현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달권 동구 건축주택과장은 “아직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 구청은 허가민원협의회가 있어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주민들과 중재를 해 볼 것이다. 주민들과 협동조합 모두 이해가 된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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