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한 주사파 대부 ‘강철서신’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의원, 최고위원 등이 민혁당 조직원 또는 민혁당 산하 RO(혁명조직)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거나 지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김영환 씨는 또 95년 지자체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김미희, 이상규 통합진보당 현 국회의원 등에게 북한 공작금이 일부 섞인 민혁당 차원의 선거 후원금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돈 전달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돈 전달자의 도덕성을 믿고 실제 전달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신판 청구소송’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6차 변론을 진행하고 전향 주사파 대부 김영환 씨와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성윤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환 씨는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과 학생운동시절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사실을 꼼꼼하게 전하면서도 일부 핵심 사실은 날짜가 다르거나 추측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북한은 (접촉) 초기부터 합법적 진보정당을 요구했다”며 “제가 9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민주노동당 성공에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주사파 계열은 합법적 진보정당에 거리를 두고 비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민노당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며 “북한의 그런 태도를 보고 저도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 필요성을 다시 검토했고, 특히 94년부터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합법적 진보정당건설을 우리(민혁당)가 주도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91년엔 민주노동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성공한 진보정당이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석기 계파로 통칭되는 민주노동당 구 당권파가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김 씨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기반했다. 김 씨는 “민혁당 조직원이었던 이석기 중심의 경기남부위원회나 영남위원회가 민노당 조직 과정에 적극참여한 과정을 아느냐”는 질의엔 “정확히 알지 못한다. 97년 민혁당 해체이후 그 사람들 활동에 관여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95년경부터 북한이 진보적 합법정당 건설에 적극 매진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노당 가담 과정을 볼 때 민혁당 때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89년 7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91년 5월 북한에 밀입국해 김일성을 접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4명 정도 였고, 4명 다 현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아니었다. 김 씨는 민혁당이 가명으로 활동하는 조직인데도 많은 사람의 실명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의에 “평소 본명을 알기 어려우나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며 “민혁당 가입은 다 본명으로 가입신청을 하는데다, 핵심 간부들 같은 경우 관심을 갖고 기억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민혁당 하부조직이었던 경기남부위원회와 영남위원회 관계자들을 조목조목 열거했지만 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또 민혁당을 해체한 후인 99년 이후 자신이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것만 몇 차례 있다고 했다.

또 이석기 의원 등이 여전히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한다는 근거를 두고는 “공개적 티비 출연이나 세미나. 사적인 학과, 서클 동문회 발언이나 태도를 종합할 때 핵심 멤버들은 폭력혁명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혁당이 관리해오던 RO 조직이 있었다며, 당시 RO와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RO의 관련성을 두고는 “이석기가 90년대 초반부터 관리 지도하던 RO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연합RO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이석기가 90년대 초반부터 지도하던 몇 개 RO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후 민혁당에 회의를 느끼고 95년도에 해체를 결심했지만, 97년 해체 사실을 북한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98년까지 김 씨에게 지령을 보낸 데 대해 “북한 지령을 적극 따르지는 않았지만, 북과 연계 관계를 끊게 되면 다른 민혁당 간부를 접촉하고 새로운 공작을 막기 위해 사상 전환을 감추고 그런 취지에서 북한에 해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 도중 사상검증 논란

 이어 오후 증인으로 나온 이성윤 증인 신문에선 검찰 측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각자에 대한 사상 검열 수준의 신문 방식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검찰 측은 이성윤 증인에게 종합진보당 최고위원 명단과 중앙위원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각 개인이 엔엘(NLPDR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라는 폭력혁명 노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장악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이성윤 씨는 “통합진보당내 경기동부 세력이나 광주전남, 부산울산 세력 모두 거의 같은 노선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석기 의원은 칠레 아옌데 정권이 선거혁명으로 집권했다가 미국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선례를 자주 얘기해 선거혁명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전민항쟁과 무력군사력까지 염두에 뒀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석기 계파 의원들과 강기갑 전 의원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혁명가냐 아니냐의 구분으로 단정 지어도 된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오병윤 이런 사람들은 다 조직생활을 하는 혁명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혁명가는 혁명적 사상과 RO라는 전위조직 활동, 혁명적 실천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구분되는데 강기갑 씨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검찰이 제시한 민주노동당 1기 최고위원, 2기 최고위원 당 3역, 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수십명에 대한 정치 성향분류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진행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 재판은 철저히 헌법원칙에 따라 심문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중앙위원 명단을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성향을 묻는 것은 사상 검증으로 또 하나의 십자가 밟기다. 헌법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각각의 성향을 분류하면 저희도 반대 신문에서 한명 한명 씩 성향분류 근거를 신문할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입증 취지 관련 심문방식을 제한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중앙위원명단에 엔엘 계열이 얼마나 들어가서 실질적 의사 결정단위인 중앙위를 어느 정도 장악했는지가 정당해산 판단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계속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중앙위 자체가 의사 결정에 중요한 기관이고, 구성원들의 성향을 엔엘 계가 장악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청구인은 계속 심문하고, 피청구인은 반대신문에서 적절하게 지적하라”고 피청구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