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18일 오후
12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중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약 50%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 안정행정위 여당 간사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는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연금 자체를 말살하는 안이다”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연금학회는 2016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공무원은 현재 14%(본인부담 7%) 연금 부담액에서 약 20%(본인부담 10%)로 올리고 수령액은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아지지만, 수령액은 오히려 삭감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조창현 본부장은 “연금학회 연구원들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재벌 보험회사의 연구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재석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 맞지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맞느냐”며 “공무원연금이 후퇴하면 국민연금도 후퇴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온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국민연금 처음 만들 때 정부는 노후보장률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70%는커녕 되려 40%로 낮추었다. 이를 빌미로 공무원연금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또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이 개악될 것이다. 공적연금은 무너지고 사적연금 시장이 활개를 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조원진 의원실에 공적연금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의 노후보장은 국가의 의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조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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