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적연금 개혁안은 개악”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대신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정부와 추석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높지만, 보험료율이 각각 7%, 4.5%로 차이가 나며,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조창현 공무원노조대경본부장은 “정부는 왜곡된 보도로 국민들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있다.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연금 개혁을 비판했다.
 

김영훈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은 “공무원은 민간 4대보험도 못 들고, 겸직도 제한되며, 정치적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있다. 임금도 실질임금의 77%밖에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를 안정되게 해주는 제도인데, 현재 수준을 보장하는 것도 그다지 녹록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시작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방안과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지급수준(소득대체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