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 때문"이라고, 경제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으로 대출자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유효하며 가계부채 해소는 교육·의료·주거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부채)이 1,040조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1.5%, 2013년 2분기 말보다 6.2%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일부 은행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형대출 취급을 확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각종 경제지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한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정책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등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춘 직후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에 대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논지의 보도를 쏟아냈다.
<부채전쟁>의 저자 송명관 씨는 고정금리 대출 정책을 단기간에 거쳐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다. 송명관 씨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1~2년 저금리가 유지된다고 정책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추후에 얼마든지 고금리로 바뀔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갚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정부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담보증권인 MBS 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주택담보시장은 미국방식인데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 같다.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있는데 MBS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는 물음표”라며 “미국 금융위기와 꼭 같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 대해 송명관 씨는 “가계부채가 높으면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많은 지적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경제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가계소득 증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보다 높을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될 거라고 경고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소비축소와 부채상환 ▲자산 처분으로 부채상환 ▲부채를 유지하며 고용증진과 소득증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에 송명관 씨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주거·의료·교육 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 비용을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의 방식의 사회적 인프라를 넓혀 지출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