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SOL복지재단 산하 SOL장애인생활시설의 관계자 20명을 장애인 감금 등 가혹 행위와 보조금 횡령의 혐의로 기소했다.

 

SOL장애인시설 관계자 A씨 등 16명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어 나흘 동안 감금시키고, 설탕물만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OL복지재단은 산하 장애전담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 200여만원, 후원금8천 300여만원을 공사비 변제 방법 등으로 횡령했다. A씨는 입소 장애인 32명의 통장에서 1천 78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Y씨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위조해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민호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활동가는 “구미시는 시설과 손을 잡고 돈을 횡령하는 것에 눈을 감아줬다.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까”라며 구미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정경애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에게 시설은 안락한 집이 아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갇혀서 살게 하는 말 그대로 동물원이나 감옥 같았다.”며 시설에 살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식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도 없다. 시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왜 동물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냐”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17개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 경주,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서 거주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집단 수용되고, 사유화된 시설이 재단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북 소재 모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탈시설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근래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구미에 사랑의 쉼터라는 단기보호시설을 만들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났다. 그것으로는 완전한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구미시 장애인 정책이 탈시설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와 면담에서도 구미시는 시설폐쇄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이사진 재구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구미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들은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는데, 폐쇄하면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 이사회가 다시 재구성되면 곧 정상화 될 것이다. 구미시청은 정상화 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하며 시설폐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재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구미의 장애인 시설은 문제가 일어난 1곳 뿐이며, 이마저도 이용자가 40명 내외라 시설을 폐쇄하고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