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늘은 118일째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나 기자회견에 가면 종종 들리는 말입니다. 참사 이후 진상조사조차도 시작하지 못했다니 새삼스럽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유족들의 기대를 저버렸죠. 진상조사는 요원해지는 걸까요.
이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대학생들은 새정연 당사를 점거하거나 단식을 시작했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교사들이 나서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일부터 이틀째 단식을 해온 김윤종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서부지회장은 “새정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야당의원들 안에서도 의견통일이 안 되는데 뭘 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래는 김윤종 지회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단식농성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서해훼리호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큰 참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사고를 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개조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교사로서 이런 사태를 지켜만 보는 것이 힘들었다.
교사의 양심을 지키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다.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야기했다. 교황의 방문을 앞둔 상황과 유가족들의 단식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계획으로는 14일까지 릴레이 단식이지만 단식이 끝나고 나서도 무엇이든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 이후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었다”고 했다. 반면 새정연 일부 위원들은 다시 여야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해 내분의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새정연이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나서 두려움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야합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사위 구성을 얻겠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자기 생각에만 빠진 것이다. 이완구 대표와 협상해오며 여러 분위기를 고려해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가족의 뜻을 저버리는 실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에 맞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새정연인 현실이라 새정연을 아예 젖혀둘 수는 없다. 새정연은 계파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단결도 안 되고 의견일치도 못 한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파 갈등을 젖혀두고 합일점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가까운 법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영선 의원의 판단은 너무 성급했다.
여당은 기존 사법 체계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했고 이는 여야합의에서도 관철됐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것인데, 이에 여당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0번의 특별법이 발의돼 11차례 특검을 시행했는데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이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지만 삼성, BBK 등 수많은 특검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가 없다. 국민들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가진 맹점과 한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포함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한다. 사법체계는 국회가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전례 없었다면 만들면 된다. 헌법이 문제라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이 참사 속에서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처럼 큰 국가적 참사 앞에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알량한 말을 하고 있나.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국민적 요구다.
대통령도 단일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공평한 정치적 감각을 갖추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뭘 할 수 있겠나. 역시 다시 다른 특검처럼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은폐만 가득하게 될 거다. 국민은 알고 있다. 생명보다 재산, 원칙보다 반칙, 안전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내서 진상조사 할 길도 까마득하다. 배가 갑자기 변침한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과 결과도 없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없다. 또 응급 재난 대응 시스템도 문제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국가체계의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 구조는 없었고 침몰과정을 중계하기만 했다.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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