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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4년06월11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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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고답마을 115번 농성장 철거, 경찰 폭력·인권침해 심각
부상자 2명 발생, 곧바로 용회마을 101번 농성장 행정대집행 시작

밀양=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14:00] 고답마을 115번 농성장 철거, 경찰 폭력·인권침해 심각
부상자 2명 발생, 곧바로 용회마을 101번 농성장 행정대집행 시작

밀양시와 경찰의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힘이 약한 주민에게 공권력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11일 1시 30분경 밀양시와 경찰은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은 부북면 위양리 장동마을 화악산 입구, 평밭마을 129번, 위양마을 127번 농성장에 이어 4번째다. 밀양시와 경찰은 곧바로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농성장 철거에 들어갔다.

12시경 밀양시 공무원 100여 명은 경찰 5개 중대 300여 명을 대동해 115번 농성장 철거를 시작했다.

주민 50여명과 수녀 및 연대시민 50여 명은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격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행정대집행에 경찰은 적극 공조했다. 밀양시 공무원이 선두에서 농성장 서쪽 샛길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주민과 연대자 20여 명이 입구에서 막아섰다. 그러자 뒤에서 대기하던 경찰 300여 명은 즉각 샛길을 우회해 막아서던 인원을 농성장으로 몰았다.

경찰은 농성장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수녀와 신부를 밀어냈다. 그리고 경찰은 농성장을 겹겹이 둘러쌌다. 경찰은 “움막 안으로 바로 커터기 투입해”라고 말했다. 농성장 안을 지키던 주민과 수녀, 구덩이에 들어가 쇠사슬을 매고 저항하는 주민 10여 명을 진압했다.

경찰은 커터로 주민들이 묶은 쇠사슬을 제거하고, 저항하던 주민과 수녀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수녀와 여성 주민을 끌어내는 인권침해도 일어났다.


경찰이 주도한 행정대집행, 인권침해 심각
고착 항의하던 수녀 언덕에서 떨어져 아찔한 상황 벌어져

경찰은 행정대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민과 연대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녀 한 명이 언덕으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취재 방해도 일어났다.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언덕에서 밀치고, 농성장 안의 한 기자의 가방을 잡고 끌어내며 가슴을 밀쳤다. 고착 상태에서 다리가 풀린 주민을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 경찰은 움막이 비워지자 “좋았어”라고 말하며 주민을 자극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이종희 변호사는 “주민이 다리가 풀려서 앉아 있는데 경찰들이 둘러싸 고착해 인권침해가 심한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법적으로 안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나 아까의 상황은 체포 상황이다. 변호사 접견권이 인정된다. 체포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이라 접견권이 도출된다. 그런데 오히려 끌려나왔다.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115번 송전탑 움막농성장 철거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개돼지처럼 번쩍 들어서 원칙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다”며 울부짖었다.

다른 현장에서도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가 문제시됐다. 129번 송전탑 움막농성장에 있던 서국화 변호사는 “처음에는 행정대집행 위해 공무원 올라왔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서 변호사들이 막고 요구하니 그때서야 제시했다”며 “이후 경찰이 주도해서 철사를 끊어내는 등 움막을 철거했다. 경찰은 대치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보호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오후 1시 5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철거된 농성장에는 굴착기가 곧바로 투입됐다.

밀양=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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