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0명,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2차 선언

교사 80명이 28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문을 게시했다. 지난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이후 교육부는 선언 교사 징계를 지시한 바 있다.

▲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2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실명으로 선언에 참여한 교사 80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게시하고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한다며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3일 교사 선언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교사 80명은 28일 오전 10시 57분께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선언문을 올리고 “우리는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은커녕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미봉책과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를 비롯하여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떠나보낸, 이 땅의 수많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1차 교사선언자에 대한 징계 시도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와 감사관실의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교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피아’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관피아’의 수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눈물의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며 “지난 5월 13일 43인 교사 선언에 이어 우리 80명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2차 선언 이유를 밝혔다.

1차 선언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 43명의 선언 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정한 뒤 시·도교육청에게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사의 참여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교조가 보낸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대해 “교사선언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한 점에 비춰 볼 때, 청와대 게시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 사 선 언 2

“이제 모래 위에 지은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거기엔 춥고 어두운 바다도 없을 거야
거기엔 엎드려 잔다고 야단치는 선생님들도 없을 거야
거기엔 네 성적에 잠이 오냐고 호통 치는 대학도 없을 거야
거기엔 입시도 야자도 보충도 없을 거야
거기엔 채증에는 민첩하나 구조에는 서툰 경찰도 없을 거야
거기엔 구조보다는 문책을, 사과보다 호통을 우선 하는 대통령도 없을 거야
어여쁜 너희들이 서둘러 길 떠나는 거기는
거기는 하루, 한 달, 아니 일생이 골든타임인 그런 나라일 거야

따뜻한 가슴으로 꼭 한 번안아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이들아
껍데기뿐인 이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눈물만이 우리들의 마지막 인사여서 참말 미안하다”

(권혁소의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에서 발췌)

세월호의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모든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합니다.
또한,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4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이 말을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가 몸에 가장 많이 배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해왔던 우리 스스로를 만난 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본 순간 자신이 부끄러워 밤새 목놓아 울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5월 13일,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숨죽여 울기만 하던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선언은 통탄의 눈물이며 뼈아픈 절규였습니다. 어린 제자들이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점차 숨이 멎어가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아야 했던 우리 교사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사고 초기에 무능함과 안이함으로 아이들의 꽃다운 목숨을 대량으로 앗아간 탐욕의 자본과 무능부패한 정권에 대해온몸으로 외치는 정당한 주장이었으며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 이상 탐욕과 불의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행동하겠다고 1만 6천명의 교사들이 잇달아 선언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골든타임을 허비하여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이기 위한 징계 절차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5월 14일자 공문을 통해 선언 교사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라는 요구를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와 감사관실의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로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청와대, 관계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진실은폐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다된 선박을 구입하여 무리한 선박구조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정권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관피아’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관피아’의 수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눈물의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친위 공안 인사, KBS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을 고수하며 여전히 민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은커녕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미봉책과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3일 43인 교사 선언에 이어 우리 80명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한달 열이틀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더 큰 세월호가 되어 침몰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은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를 비롯하여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떠나보낸, 이 땅의 수많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하라!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014년 5월 28일

강경표 강복현 권혜경 김경우 김경호 김덕우 김덕윤 김미경 김민형 김병호 김소영 김연오 김영섭 김영승 김용섭 김원만 김재룡 김정경 김정혜 김진명 김창길 김현옥 남정화 남희정 노병섭 맹순도 박명진 박범성 박성진 박세희 박수영 박정아 박종훈 박태현 박호순 박효진 변경희 서지애 손영갑 송욱진 송재혁 송정민 송호영 안상임 양두희 양태인 양해준 오동선 오선민 오완근 원영만 유재수 윤성호 윤용숙 이건진 이길순 이승현 이윤미 이은영 이을재 이인범 이재성 이정선 이주탁 이향원 이현숙 이혜란 장민희 장혜옥 정원석 조수진 주순영 지혜복 채윤실 천문수 최금희 최인섭 탁준용 한은수 허보영 (이상 80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