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수십억 원이 오간 금융거래정보 기록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하지만 고등검찰도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노조는 사건 재수사와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경주지부는 14일 오전 10시 대구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사건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도 대부분 묵살했고, 국회에서 폭로된 증거들도 활용하지 않았다. 오직 사용주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은 창조컨설팅 내부 검토용이고 회사에 건네준 적 없다’ 등의 빤한 거짓말만 받아들여 면죄부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말 무더기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창조컨설팅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최소한 기소는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고등검찰은 이번이 자본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노조의 항고를 수용하고 사용주를 기소·처벌하라”로 요구했다.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그동안 증거자료가 명백히 있는데도 기업과 어용노조 말만 듣고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모든 노조탄압 사업장에서는 현장 통제가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부는 검찰이 사용주를 처벌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며 “자본이 노조 사무실(발레오만도지회)에 단전·단수까지 하는데도 검찰이 가만있다면 관계기관이 자본의 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금융거래내역 증거자료를 대구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과 면담을 진행한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검찰은 2주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금융거래내역 증거자료는 노조가 제출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다”며 “검찰이 더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기소여부를 내리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