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최한 노동자건강권쟁취결의대회 사회자 김은미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한국에서 노동자는 매년 세월호 참사를 여섯 번씩 겪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929명에 달한 사실을 빗댄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재해에 대한 대응 미숙은 이것뿐만 아니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일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090명, 질병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839명이다. 종별로는 건설업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84명 등이었다. 또, 산업재해자는 91,824명으로 나타났다.
3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현실을 성토하며 "노동건강권 쟁취"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먹먹하다. 해마다 건설현장 노동자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그 죽음을 누구하나 기억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여수산업답지 사고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6명 죽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했지만, 잊혔다. 건설현장은 일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노동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가만히 있어야 할까. 이 시기에 집회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억울하다”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재난을 겪고도 대응도 안 세우는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살인기업처벌법, 사업주 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으로 오면서 산업안전교육을 3일 받는다. 그때 받는 교육내용은 ‘공장 사장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소주를 따라주면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다”고 지적하며 “손가락이 잘리는 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다. 프레스 기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작동시킨다. 산재를 당해도 사장이 고용허가제 연장을 안 해줄까 봐 산재 신청을 못 하는 게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40만 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특수한 이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재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무산됐다. 우리도 안전하게 일하면서, 다치면 제대로 권리 보장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임종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칠곡센터분회장은 “15년 이상 근무했지만, 노동안전보건법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회사는 구두에 정장바지를 근무복으로 지정해,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위해 난간에 오르면서도 안전장비 없이 일했다”며 “얼마 전 고발을 하고 나니, 안전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노동청에 노동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있다”며 안전한 노동을 위한 노동부의 책임 회피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삼성그룹,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등 노동자 안전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콩주머니를 던지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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