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일본 JR홋카이도 철도의 상담역(고문)으로 일해온 사카모토 신이치 전임 사장의 시신이 홋카이도 서남부 요이치초 항구 방파제 앞 바다 앞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JR홋카이도 임원의 자살은, 2011년 세키쇼선 탈선, 화재사고 직후 일어난 나카지마 나오토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JR홋카이도 철도에서는 불과 2년 반 만에 임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다.

▲ 2011년 JR 훗카이도 탈선, 화재사고 장면 [출처: 아사히신문 화면캡처]

숨진 사카모토는 1964년 옛 일본국철에 입사, 1987년 민영화된 JR홋카이도에 배치됐고, 1996년 2대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003년엔 회장, 2007년부터는 상담역으로 일했다.

그러나 JR홋카이도 철도는 지난해 9월 선로 이상을 방치하고 운영하다 사고를 내 사카모토는 이에 대해 “내게도 책임이 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당시 레일 폭은 허용된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었다.

JR홋카이도는 민영화 이후 해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왔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애초 1만4000명이던 직원수도 2013년 현재 절반 이하인 7,116명으로 줄어들었다. 회사가 안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나 여행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는 노선 담당 직원이 철로 이상을 방치, 오랜 시간 운행을 강행해온 걸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2011년 세키쇼선 탈선,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해 다시 철로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크다.

 <아사히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민영화에 대해 “국철 개혁은 성공”, “성과가 있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이런 이상 사태를 겪고 있는 기업은 없다”며 “그래도 국철 개혁은 성공인가”라고 물었다.

연이은 사고...민영화에 따른 공공 통제 부족이 주요 원인

 민영화 이후 연이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JR홋카이도 철도민영화에 따른 미약한 공공의 통제에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일본 <레이버넷> 안전문제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국철은 철도사업법을 통해 교통 안전, 이용자의 편리 등 공공의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지만, JR홋카이도는 이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여객철도주식회사법에 따라 공공의 관리감독은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처벌에 대해서도 일본 국철은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동반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JP홋카이도는 행정 처분만을 받을 뿐이다.

 <레이버넷>은 “원래 국철 분할 민영화 자체가 ‘국민의 대중교통’ 을 해체하고 그 자산을 재계에 내주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국민과 국회에 의한 통제에서 경영자를 벗어나게 한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재계와 JR 경영진에 의한 ‘제멋대로’의 운영을 인정한 결과가 이것(연이은 사고와 경영자 자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JR 및 관련 기업 노동자를 지키면서, 누구의 통제에도 따르지 않는 JR이라는 괴물을 새로운 시대에는 국민 대중교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