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구·경북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특히,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선정돼 인권 후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여 개 대구경북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맞아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인권뉴스로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썩은 내가 진동한다 ▲대구지하철참사 10년, 무인운영 및 대피로 없는 3호선 공사 ▲뇌출혈 사망 故 임현우 씨, 무급 휴가 요청도 반려 ▲대구출입국사무소, 남편 폭행에 시달려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강제 출국 통보 ▲노동자에 농약살포 발레오전장, 노동자를 개라 부르는 폭력 사주 논란이 선정됐다.
조직위원회는 노동·이주민·여성·장애인인권과 환경권, 표현의 자유, 사회공공의 권리 등을 담은 32개의 뉴스 중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구경북 시민 344명의 설문조사 통해 선정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작년 22개였던 인권뉴스 후보 목록이 한 해 사이 32개로 늘었다. 그만큼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이 너무나 무력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는 한국의 인권 현실이 마치 ‘오래된 미래’인 독재처럼 다가온다”며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라 밝혔다.
텅 빈 ‘인권’을 채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지금 이 순간도 인권의 목소리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맨몸으로 정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이들의 절규를 언론마저 외면한다”며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절박한 투쟁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올해는 이전보다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데 그 중 노동인권 사안이 압도적이다”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노동탄압을 자행했고 가혹한 노동환경 때문에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환경파괴와 안전성 없는 사회시설에 대한 불안이 부각됐다. 아요 활동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고 취수원이 조류의 독성물질로 오염됐다”며 “또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었음에도 대구시는 지하철 3호선을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무인 운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지적됐고, 동구의회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등 인권 증진 사례도 소개됐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노동만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빈곤해지고 자본은 빈곤을 양산하며 수많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한다. 자유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삶에서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실태와 전망을 토론하는 토론회와 12일 오후 6시 30분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노동인권과 사상학문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