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활동가들이 결성한 대구정치포럼이 15일 대구시민센터에서 ‘진보정치-지역을 뚫어라’를 주제로 창립포럼을 열었다. 조승수(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 장태수(노동당) 서구의회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정당의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울산에서 시의원, 북구청장,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진보정당 운동에 잔뼈가 굵은 조승수 전 의원은 “민선 지방선거 도입 이후 진보정당은 지역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주민참여형의 신선한 정책들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보정치의 과제다.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끊임없이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수 전 의원은 “진보정치가 발전하려면 보수가 하는 걸 알아야 한다. 보수하고 연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새마을 조직이든, 자율방범 조직이든, 동화는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알고 새로운 변화의 힘을 길러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다. 이 때문에 진보정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전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보적 역량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또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정당의 내부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초기 진보정치가 깨끗한 정치로 보수와 차별화했지만, 이제는 투명행정, 깨끗한 정치를 보수도 기본으로 갖추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보수의 변화로 진보정치의 차별성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조승수 전 의원은 “법령에 어긋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중앙정부 복지의 단순실행에 그치는 한국 지방자치 수준의 한계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에 대한 중간평가 위치에 있어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조승수 전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유급제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을 거다. 지방의원 자질이 너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돈보따리를 만들어 바치던 관선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낫다”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가 안정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교수는 “지방권력과 풀뿌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데 진보정당도 이 점을 소홀히 했다. 중요한 관심사를 국가권력에만 뒀다”며 “진보진영 지역 정책공약은 중앙당 공약을 카피해서 내놓는 거 이상이 없었다. 조직적인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의식 부족이었다고 본다”고 진보정당의 지역 활동을 평가했다.
김태일 교수는 “전국적 구도에 따라 패를 나누지 말고 대구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고민하자”며 “정당공천제도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한다. 폐지한 후 생기는 문제로 책임정치 부재와 토호세력 발호를 걱정하는데 토호는 지금도 있다. 특히, 독점세력인 새누리당과 싸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수 부의장은 “얼마 전 작은도서관 후원호프를 마치고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다. 사람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자연스레 배출될 거로 생각하고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수 부의장은 “중앙당 스피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말해야 하지만, 동네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며 “전국적 수준의 이야기를 지역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근래 들어 풀뿌리 주민운동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태수 부의장은 “당이 잘 안 되니까 주민운동 하러 들어간다. 하지만 주민운동이 정치와 떨어질 때 연결이 될까 의문스럽다”며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표는 안 찍어준다. 정당정치가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발족한 대구정치포럼은 창립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지역 진보정치와 관련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의당, 노동당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