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돌봄 강사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자 돌봄 강사들이 고용안정 전일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013학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하던 돌봄 강사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케 했다. 이 때문에 돌봄 강사들은 초단시간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 ‘방과후학교 및 돌봄 교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에서 돌봄교실을 하루 2~3시간 운영하고 토요 돌봄은 별도로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노골적으로 돌봄 강사를 초단시간근무자로 고착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5일 오전 9시 30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축소 운영 규탄과 돌봄 강사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날 한 돌봄 강사는 “8월 말에도 도교육청이 두 번의 지침을 내려 돌봄교사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지침에 특기적성교육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돌봄교실 참가 아동들을 전원 특기적성 수업에 참가시키고 이를 핑계로 돌봄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돌봄 강사는 “학년도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희망 사항과도 관계없이 특기적성수업을 받고 있다”라며 “특기적성 교육 시간 동안 돌봄 강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해 돌봄 강사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은 “충북지역 학교에서 교실 실무사로 13년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질병 휴직이라는 자기 최소한의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목을 맨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조처를 호소하는데 경북교육청 직원이 나와 사진 촬영 중이다. 염치도 없고 상황판단도 못 하고 있다”고 경북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연주 공공학비노조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도교육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며 발표한 자료에 돌봄교실을 2~3시간만 운영토록 권장하고있다”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전혀 무관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마치 감사원의 권장사항인양 둔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병순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기존에는 5시간 가까이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학생들이 오래 돌봄교실에 앉아있으면 지겨워한다”며 “돌봄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이 보육활동 때문에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성태동 장학사는 “돌봄 강사들의 고용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으로써는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학비노조는 돌봄 강사의 정상운영과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동시 다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