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각 1위를 차지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쾌거’라고 자축하고 있지만,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적 위주의 행정만 추진해온 결과물’이라며 평가항목과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시와 도로 나누어 시행한 교육부 2013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각각 종합 1위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시행한 2013년 시도교육청평가는 학생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증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노력, 교육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등 총 6개 부문에서 20개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하반기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대구교육청은 “우동기 교육감 취임 이후 ‘3년 연속 우수교육청’이라는 쾌거를 거두어 그동안 추락되었던 ‘교육도시 대구’ 위상을 회복하는 명예로운 성과”라고 밝혔고, 경북교육청도 “교육 가족의 공로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자축했다.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평가에 따라 보수교육감 지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수백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경북은 약 360억, 대구는 약 281억. 이에 반해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광주(180억), 전남(162억) 전북(97억원)은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제도가 교부금을 미끼로 교육부가 교육청 길들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예산을 무기로 휘둘러지는 획일적인 평가는 모든 교육청이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를 강요하는 방편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지원하면서 교육 분권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진희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대구나 경북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쓰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진희 정책실장은 “교육청 평가 항목 가운데 교사연수시간, 도서대출률, 스포츠등록률 등이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의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기 위해 도서대출 부풀리기와 학생에게 스포츠등록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평가 부문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항목의 경우, 관련 조직 구성․예산의 확보, 학교폭력 예방 홍보 실적, 관련 연수 횟수 등 학교 폭력의 본질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보다는 실적 위주로 계산되는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향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행정만을 보는 교육청 평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한 것이라 씁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학교 폭력, 성적 비관 등으로 연일( 2010년 9명, 2011년 9명, 2012년 10명) 죽어 가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또한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