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는 미증유의 인류재앙을 예고한다. 미국의 쓰리마일이나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와 비교할 수 없는 사고다. 일본은 핵발전소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어 온 한국이나 중국 등 핵후발국가들의 경쟁적 핵발전소건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핵무기와 다름없는 재앙의 무기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세계 최고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 핵발전매뉴얼이 무력화되자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일본사회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극우의 길로 치닫고 있다.
전력부족은 핵발전 지속을 위한 대국민 속임수,
자본의 이윤과 핵무장을 위한 제로(Zero)게임
일본의 상업적 핵발전 54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일본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2012년 5월 5일 11시를 기해 일본의 핵발전소 모두를 중단하는 원전제로(“0”)정책을 단행됐다. 그러나 55일 후 전력부족을 이유로 오이원전 3호기 제어봉을 제거했다. 제어봉을 제거한 7월 1일 발전소 입구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자 화사측은 직원을 배를 이용해 출근시켰다. 일본의 이권집단인 ‘원자력마을(한국은 ‘원전마피아’)’, 즉 정부, 관료, 전력회사, 관련 자본가 기업 등은 전력부족을 이유로 오이핵발전 3·4호기를 재가동시켰다. 그러나 오이핵발전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결국 핵발전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전력생산에 문제는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동경전력 소속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전력부족은 결국 핵발전소의 계속적인 가동과 핵발전소추가건설을 위한 대국민 속임수였다. 2012년 6월 22일 일본정부는 원자력기본법에다 기존에 없던 ‘안전보장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군사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다. 일본정부가 전력부족을 내세워 핵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가동하고자 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위한 군사적 목적 때문이다.
다음으로 왜 핵발전 마피아들은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계속 건설하려 하는가? 그것은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밝혀진 핵발전납품비리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식시장 상장과 함께 금융투기자본가가 주식을 보유한다. 이때부터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가동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멈춘다는 것은 금융자본가들에게는 주식이 백지가 되고 이윤이 제로가 되는 재앙이다. 따라서 이들은 핵발전소가 폭발해 노동자 민중이 죽든 말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가동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그들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제로(Zero)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가 넘는 방사능 누출...진실보도는 차단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당시 1호기 지하에 있던 지하수 3000톤이 오염되었는데 이 지하수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수 없다. 방사능은 계속 누출되고 있다. 당시 100밀리시버트(mSv) 이상의 갑상선 피폭을 당한 직원 수는 당초 발표보다 1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에는 지금도 기준치의 100만 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요시다 마사오씨가 식도암으로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 어린이 암발생률이 9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근지역에서 돌연변이 채소가 발견됐다. 그런데 후쿠시마 지역에는 지금도 200여 만 명이 방사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정부고위관계자나 동경전력 관계자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없다. 오히려 동경전력 대표는 퇴직과 함께 높은 퇴직금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대지진으로 인한 폭발사고일 뿐 핵발전소 자체 결함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를 뒤덮어버렸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출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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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사고 1년 뒤 센다이시 연안부 가모우 지역. [ 출처 :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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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사고 1년 뒤 무너진 집터 뒤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는 가모지구. [ 출처 :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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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은 누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주변바다 역시 오염되었다. 극우 아베정권은 얼마 전 동경도 의회선거와 최근 참의원 선거를 통해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장기집권의 기초를 마련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핵발전소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가 작성한 방사능오염지도를 보면 동경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방사능오염에 대한 진실보도는 차단되고 있다.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운동권 역시 동경까지는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전 국토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 향후 500년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동북부지역에서 남서부지역으로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기도 한다.
일본, 17만 명 모여 “원전은 필요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씨 등 9명의 제안으로 ‘안녕 원전 1000만 명 액션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작년 7월 16일 ‘안녕 원전 10만 명 집회’를 기획했다. 실행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세계 최대급의 사고로 인해 일본의 풍부한 자연-논, 밭, 숲, 강, 바다 그리고 구름도 하늘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원전주변에서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잃었고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언제 돌아올 지 알 수 없게 됐다.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나 작은 생명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멜트다운(meltdown, 노심용해)과 원자로 건물의 수소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고 압력용기로부터 녹은 핵연료는 어디로 갔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또 다가오는 대지진이 원전을 제어불능의 원폭으로 전화시켜 공포를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전력회사나 재계의 요구에 따라 재가동을 인정하려 한다. 일본인의 80% 이상이 ‘원전은 싫다’고 한다. 전 세계 사람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호하고 존속시키려는 폭력을 이겨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지도층에게 확실히 ‘원전은 필요없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기는 아직도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경제를 위해 목숨과 건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권투성이인 원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반성 없는 비윤리, 무책임, 무방침, 결단 없는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원전은 싫다’는 목소리를 모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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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9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진행된 원전재가동 반대 집회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 출처 : 일본 레이버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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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표로 한 1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17만 여 명이 참가했다. 1960년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반대한 대정부 투쟁인 ‘안보투쟁’ 이후 반세기 만에 벌어진 최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꽃망울이 모여 큰 봉오리를 이루는 수국처럼 시민들이 모여 혁명을 이룬다는 ‘수국혁명’의 구호가 넘쳤고 반세기만에 정권을 교체했던 민주당의 몰락이 예상됐던 ‘총리퇴진’구호도 등장했다. 결과는 핵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자민당이 집권했고 극우주의자 아베가 장기집권의 길을 닦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금도 매주 한 차례 총리공관 앞에서 수 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동경 정부청사 거리 경제산업성 앞에는 반핵운동 단체들이 텐트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곳에는 후쿠시마여성회도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천막 안에는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걸게 그림이 걸려 있다. 천막은 경제산업성 부지에 쳐져 있는데 경제산업성이 농성단체에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철거요청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의 쌍용자동차 대한문 농성장처럼 용역과 경찰 폭력을 동원해 짓밟지는 않았다.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 투하 68주년 추모 한·일 공동행사
“‘착한 핵’은 없다. 핵은 죽음, 멸망...인류의 멸종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일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바닷물로 진화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까지 세슘 등 방사능 오염물질이 밀려왔다고 전해진다. 한국은 태연하게 방사능 검사 없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체 보유 핵발전소의 높은 위험 아래 놓여 있다. 후쿠시마 사고 한 달 후인 2011년 4월 고리 1호기가 전원 공급장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고리1호기는 30년 수명이 다해 폐쇄해야 했으나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또 다시 수명을 연장했다. 국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고리 1호기는 매년 3~4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130여 차례나 되는 사고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 핵발전소도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얼마 전에 핵발전소 부품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 구속된 상태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은 핵발전소 주변의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더 큰 문제는 핵발전 이후 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핵발전소에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 이 또한 추가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생산에서 핵발전이 가장 값이 싸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비용은 고스란히 빠져 있다. 이명박 정권 때는 핵발전 수출을 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여전히 핵발전소폐기정책은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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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6일 한국에서도 ‘좌파노동자회’가 제안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 ‘후쿠시마, 고리1호기 원전 재가동 반대 및 탈핵, 탈원전 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과 함께 ‘안녕 원전’을 내걸고 대한문 앞에서 행사를 열었다. 아직은 먼 나라 얘기로만 보였다. 이 날 투쟁 결의문에서 “하나, 정지된 원전 및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하라! 하나, 건설 중인 원전을 즉각 중단하고 신규원전건설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의 폐쇄방안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금년 3월 11일에는 좌파노동자회가 후쿠시마원전 폭발 2주기를 맞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 11일 오후 도쿄 앞바다에서 8.9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열도는 초비상인 상태에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작동 이상으로 인한 경보가 발령되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이어졌다.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인해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일본의 많은 노동자 민중은 고통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은 아직까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한국에서도 고리1호기가 전원공급 장치의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된 적이 있다. 고리1호기 관련 부품비리와 사고은폐로 원자력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야간에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노동의 관점에서는 야간노동의 철폐이지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는 반핵이다. 노동자와 부문운동이 함께 연대해야 할 이유이다. 일본에서도 3월 9일부터 11일간 “후쿠시마와 연대하자! ‘안녕(GOOD BYE) 원전’ 대행동”을 진행한다. 모든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 반대, 재처리 공정과 고속증식로 운전을 중단,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보급과 개발 등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요구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행동을 발전시켜 금년에는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 투하 68주기 추모 한일 공동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에서는 ‘좌파노동자회’와 ‘청년좌파’ 등이 여러 단체에 제안하여 준비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나가사끼 피폭 2세 모임을 중심으로 야마구치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푸른하늘(아오조라) 식전’을 준비 중에 있다. 이 행사는 민간행사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서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집회’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공원 안까지 들어와 집회를 방해해 히로시마시가 양쪽 모두 ‘집회’를 불허하는 바람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치르는 ‘식전(式典)’으로 부르게 되었다. 8월6일 원폭돔 앞 아오조라 식전과 사진전을 개최, 9월6일 아먀구치에서 히로시마 데이 지원활동, 10월 경 가키노세키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이와이시마 주민들과의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8.6히로시마 아오조라(푸른 하늘) 식전에서 9.6 ‘야마구치의 히로시마 데이’로!”라는 제목으로 ‘연속행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2011년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이 심대한 사고를 일으켜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쏟아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핵연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날마다 노동자들이 방사능 피폭을 당하면서 수습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습하는 데는 아직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정권은 UAE(아랍에미레이트연방)나 터키에서 ‘재작년에 큰 사고를 경험한 일본의 수준 높은 원자력 기술에 대해 관심이 높다.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해 나가자고 한다’며 마치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대사고가 이미 수습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게다가 그 사고를 이용해 원전을 수출하려 한다.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미국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북한도 지난 2월에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핵확산방지조약ＮＰＴ）재검토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74개국이 동참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안전보장정책과 정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우리 ‘8.6히로시마 아오조라(푸른 하늘) 식전에서 9.6’야마구치의 히로시마 데이’로! 연속행동 실행위원회는 1985년 이후 매년 8월6일에 히로시마 시에 있는 평화공원 내에서 피폭2세, 학생, 노동자, 장애인 등 시민들이 만드는 반전/반핵/반원전/피폭자 해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해 왔다. 또 주고쿠전력이 야마구치현에 건설하려 하고 있는 가미노세키 원전의 건설 예정지인 다노우라(田ノ浦)와 그 맞은 편에 위치하는 섬인 이와이시마(祝島)를 답사하기도 했다. 그런 활동으로부터 배운 것은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는 지금까지 ‘No more 히로시마! No more 나가사키!’라는 주장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왔고, 세 번 다시 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런 피폭자의 소원을 짓밟으며 이라크에서는 열화우라늄 폭탄이 사용되었고 또 핵실험으로 인한 피폭자, 원전으로 인한 피폭 노동자가 생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지금도 노동자와 주민들이 피폭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전은 필요없다’고 외치며 행동함으로써 원전 재가동을 저지하고 있다. 국가 정책은 사람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동지 여러분! 피폭자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와 함께 주권재민(主権在民),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라는 일본헌법의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국의 과거 침략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책임을 묻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전쟁 책동을 막아내자! 아시아와 세계에서 반전, 반핵, 반원전, 피폭자 해방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가시적인 운동을 하면서 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평화식전 말고 ‘아오조라 식전’과 ‘전쟁과 피폭을 반대하는 사진전—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성공시켜 나가자!
1. 모든 피폭자, 피폭 2세, 피폭 3세에 대한 국가배상을 쟁취하자!
2.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전쟁 피해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실시하라!
3. 일본의 핵 무장을 반대하고 세계에서 모든 핵을 폐쇄시키자!
4.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을 반대하자!
5.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 인한 피폭자에게 국가 보상을 실시하라!
6. 모든 원전의 재가동을 반대하고 폐쇄하자!
7. 원전 신규 건설, 증설, 수출을 반대하자!
8. 미군재편을 반대하고 모든 미군기지를 아시아에서 철수시키자!
9. 평화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개악을 막아내자!”
한국에서의 ‘푸른하늘(아오조라)’ 행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원자폭탄에)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습니다.”라는 도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 투하로 수십 만 명이 죽고 폐허가 됐는데도 여전히 지구상에는 가공할 만한 핵이 존재하고 있다. 68년 전 히로시마 원폭과 지금의 핵무기나 핵발전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평화를 위한 이용’이나 ‘값싼 전기’ 등으로 포장된 ‘착한 핵’은 없다. ‘핵에는 인격이 없다.’ 핵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인류의 멸종이다.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 투하 68주년 추모 한·일 공동행사를 통해 반핵과 핵발전소 폐쇄운동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핵이 터지고 나면 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핵의 위험이 상존하고 점점 커지는 지금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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